한국 형법이 일본 형법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실제 문장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이 닮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한국 형사소송법과 일본 형사소송법인데요.

둘을 한 번 비교해보세요. 창을 두개 띄워놓고 보심이.....

(왜 하필 형사소송법의 <공소>편이냐고 묻는다면, 그냥 우연히 그걸 보게된 것 뿐입니다. 다른 법률도 한번 따져서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보고 싶네요)

1. 한국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2. 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 네이버 번역기로 번역

2. 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 구글 번역기로 번역




참고로 두 나라 형사소송법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바뀌었죠. 위에 소개한 것은 물론 바뀌고 난 최신 버전입니다.

출처
한국 법률 : http://likms.assembly.go.kr/

일본 법률 : http://law.e-gov.go.jp/

Posted by . 신호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반도주민 2010.10.26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단 형법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을 제외한 기본법률들 특히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마치 번역기로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죠. 물론, 이 외에도 무수한 법률들이 일본법을 베끼다 싶이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일본이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학문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한국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일본이 시행착오를 겪어 정착한 제도를 그대로 수입해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효율성이 있었던 거죠.(손문 당시의 중화민국-대만-의 민법, 형법 등도 일본 법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일본사회 특유의 보수성과 정치적 토양은 법개정에서는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 내용은 진중한 논의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논리모순이나 제도상의 상충이 적어 법적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잇점이 있죠. (한국의 경우 아동성범죄 사건 하나를 계기로 공청회 한 번 없이 국회에서 단 수개월 만에 졸속으로 한꺼번에 징역형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늘렸는데, 일본은 십년 넘는 논의를 거쳐 20년 ~30년으로 늘렸던 것을 볼 때 차라리 일본걸 수입하는 게 한국의 경박한 입법문화에는 더 나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