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이 일본 형법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실제 문장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이 닮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한국 형사소송법과 일본 형사소송법인데요.

둘을 한 번 비교해보세요. 창을 두개 띄워놓고 보심이.....

(왜 하필 형사소송법의 <공소>편이냐고 묻는다면, 그냥 우연히 그걸 보게된 것 뿐입니다. 다른 법률도 한번 따져서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보고 싶네요)

1. 한국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2. 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 네이버 번역기로 번역

2. 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 구글 번역기로 번역




참고로 두 나라 형사소송법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바뀌었죠. 위에 소개한 것은 물론 바뀌고 난 최신 버전입니다.

출처
한국 법률 : http://likms.assembly.go.kr/

일본 법률 : http://law.e-gov.go.jp/

Posted by . 신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