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이 일본 형법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실제 문장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이 닮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한국 형사소송법과 일본 형사소송법인데요.

둘을 한 번 비교해보세요. 창을 두개 띄워놓고 보심이.....

(왜 하필 형사소송법의 <공소>편이냐고 묻는다면, 그냥 우연히 그걸 보게된 것 뿐입니다. 다른 법률도 한번 따져서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보고 싶네요)

1. 한국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2. 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 네이버 번역기로 번역

2. 일본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 --- 구글 번역기로 번역




참고로 두 나라 형사소송법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바뀌었죠. 위에 소개한 것은 물론 바뀌고 난 최신 버전입니다.

출처
한국 법률 : http://likms.assembly.go.kr/

일본 법률 : http://law.e-gov.go.jp/

Posted by .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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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반도주민 2010.10.26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단 형법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을 제외한 기본법률들 특히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마치 번역기로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죠. 물론, 이 외에도 무수한 법률들이 일본법을 베끼다 싶이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일본이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학문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한국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일본이 시행착오를 겪어 정착한 제도를 그대로 수입해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효율성이 있었던 거죠.(손문 당시의 중화민국-대만-의 민법, 형법 등도 일본 법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일본사회 특유의 보수성과 정치적 토양은 법개정에서는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 내용은 진중한 논의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논리모순이나 제도상의 상충이 적어 법적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잇점이 있죠. (한국의 경우 아동성범죄 사건 하나를 계기로 공청회 한 번 없이 국회에서 단 수개월 만에 졸속으로 한꺼번에 징역형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늘렸는데, 일본은 십년 넘는 논의를 거쳐 20년 ~30년으로 늘렸던 것을 볼 때 차라리 일본걸 수입하는 게 한국의 경박한 입법문화에는 더 나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장 공소

第二百四十七条 제 이백 일곱 조 公訴は、検察官がこれを行う。 공소는 검찰이이 일을합니다.

第二百四十八条 제 이백 하치 죠 犯人の性格、年齢及び境遇、犯罪の軽重及び情状並びに犯罪後の情況により訴追を必要としないときは、公訴を提起しないことができる。 범인의 성격, 나이와 처지, 범죄의 경중과情状並びに범죄 이후의 상황은 소추를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있다.

第二百四十九条 제 이백 구 조 公訴は、検察官の指定した被告人以外の者にその効力を及ぼさない。 공소는 검찰이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第二百五十条 둘째 백오 조 時効は、次に掲げる期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完成する。 시효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간을 경과에 의하여 번 완성합니다.
死刑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二十五年 사형 해당 범죄는 XXV 년
無期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十五年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Jugo 년
長期十五年以上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十年 장기 Jugo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십년간
長期十五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七年 장기 Jugo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일곱 년
長期十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五年 다섯 장기 십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다섯 년
長期五年未満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罰金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三年 여섯 장기 베로니카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몇 년
拘留又は科料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一年 일곱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일년

第二百五十一条 둘째 백오 조 二以上の主刑を併科し、又は二以上の主刑中その一を科すべき罪については、その重い刑に従つて、前条の規定を適用する。 두 개 이상의 주요 기간을併科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주요 형 중 그 한을 부과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무거운 형을 뒤에 번,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二百五十二条 둘째 백오 십 이조 刑法により刑を加重し、又は減軽すべき場合には、加重し、又は減軽しない刑に従つて、第二百五十条の規定を適用する。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하거나 또는 감소 가볍게 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또는 감소軽し않는 형 뒤에 번, 둘째 백오 십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二百五十三条 둘째 백 쉰 세 조 時効は、犯罪行為が終つた時から進行する。 시효는 범죄 행위가 최종 담쟁이 시부터 진행한다.
○2共犯の場合には、最終の行為が終つた時から、すべての共犯に対して時効の期間を起算する。 ○ 2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최종 담쟁이시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第二百五十四条 제 이백 쉰 네 조 時効は、当該事件についてした公訴の提起によつてその進行を停止し、管轄違又は公訴棄却の裁判が確定した時からその進行を始める。 시효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한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번 그 진행을 중지하고 관할違又은 공소 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진행을 시작한다.
○2共犯の一人に対してした公訴の提起による時効の停止は、他の共犯に対してその効力を有する。 ○ 2 공범 한 사람에 한 공소 제기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있다. この場合において、停止した時効は、当該事件についてした裁判が確定した時からその進行を始める。 이 경우 중지된 시효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진행을 시작한다.

第二百五十五条 제 이백 쉰 다섯 조 犯人が国外にいる場合又は犯人が逃げ隠れているため有効に起訴状の謄本の送達若しくは略式命令の告知ができなかつた場合には、時効は、その国外にいる期間又は逃げ隠れている期間その進行を停止する。 범인이 국외에있는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 기소장의 등본을 송달이나 약식 명령의 고지 수なかつ경우에는 시효 해당 해외에있는 기간 또는 달아나 숨어있는 기간이 진행을 멈춘다.
○2犯人が国外にいること又は犯人が逃げ隠れているため有効に起訴状の謄本の送達若しくは略式命令の告知ができなかつたことの証明に必要な事項は、裁判所の規則でこれを定める。 ○ 2 범인이 국외에있는 또는 범인이 도망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 기소장의 등본을 송달이나 약식 명령의 고지 수なかつ것을 입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 규칙으로이를 결정한다.

第二百五十六条 둘째 백오 십 육 조 公訴の提起は、起訴状を提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공소의 제기는 기소장을 제출하여 이것을해야한다.
○2起訴状には、左の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기소 왼쪽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被告人の氏名その他被告人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項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확인하려면 충분한 사항
公訴事実 공소 사실
罪名 죄명
○3公訴事実は、訴因を明示してこれ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공소 사실은訴因를 명시하여 이것을 기재하여야한다. 訴因を明示するには、できる限り日時、場所及び方法を以て罪となるべき事実を特定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訴因를 명시하려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장소와 방법を以て범죄가 될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해야한다.
○4罪名は、適用すべき罰条を示してこれ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죄명은 적용해야하는 형벌 조를 보여이를 기재하여야한다. 但し、罰条の記載の誤は、被告人の防禦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虞がない限り、公訴提起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그러나, 벌금 조의 기재 잘못은 범죄자의防禦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 상우가없는 한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数個の訴因及び罰条は、予備的に又は択一的にこれ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 5 몇 개의訴因과 처벌 규정은 예비적으로 또는 택으로 이것을 설명 할 수있다.
○6起訴状には、裁判官に事件につき予断を生ぜしめる虞のある書類その他の物を添附し、又はその内容を引用してはならない。 ○ 6 기소는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해 예단을生ぜ이기를 상우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添附하거나 또는 내용을 인용하고는한다.

第二百五十七条 제 이백 쉰 일곱 조 公訴は、第一審の判決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공소는 첫 심 판결이있을 때까지이를 취소할 수있다.

第二百五十八条 제 이백 쉰 여덟 조 検察官は、事件がその所属検察庁の対応する裁判所の管轄に属しないものと思料するときは、書類及び証拠物とともにその事件を管轄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검찰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思料때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그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에 송치해야한다.

第二百五十九条 둘째 백오 십 구 조 検察官は、事件につき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場合において、被疑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これに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검찰은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청구가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이것에 말해야한다.

第二百六十条 둘째 백 육십 조 検察官は、告訴、告発又は請求のあつた事件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又はこれ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旨を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검찰은 고소, 고발 또는 청구 있으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것을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고소인, 고소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公訴を取り消し、又は事件を他の検察庁の検察官に送致したときも、同様である。 공소를 취소 또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第二百六十一条 둘째 백 육십 조 検察官は、告訴、告発又は請求のあつた事件について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場合において、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速やかに告訴人、告発人又は請求人にその理由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검찰은 고소, 고발 또는 청구 있으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하는 경우에도 고발자, 고소인 또는 청구인의 신청이있는 경우, 즉시 고발자, 고소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말해야한다.

第二百六十二条 제 이백 예순 두번째 조 刑法第百九十三条から第百九十六条まで又は破壊活動防止法 (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四十号) 第四十五条若しくは無差別大量殺人行為を行った団体の規制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百四十七号) 第四十二条若しくは第四十三条の罪について告訴又は告発をした者は、検察官の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に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検察官所属の検察庁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に事件を裁判所の審判に付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형법 백 세 조에서 제 백 여섯 조까지 또는 파괴 활동 방지법 (쇼와 XXVII 년 법률 제 이백 호) 제 마흔 다섯 조 혹은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하는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 (평성 십일 년 법률 제 백 마흔 일곱 호) 제 마흔 두 조 혹은 제 마흔 세 조 범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검찰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이있는 때에는 그 검찰 관 소속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사건이 법원의 심판에付する것을 청구할 수있다.
○2前項の請求は、第二百六十条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七日以内に、請求書を公訴を提起しない処分をした検察官に差し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전항의 신청은 제 이백 육십 조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일곱 일 이내에 청구서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하는 검찰을 내밀어 이것을해야한다.

第二百六十三条 둘째 백 육십 세 조 前条第一項の請求は、第二百六十六条の決定があるまでこれ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전조 첫번째 항의 청구는 제 이백 예순 여섯 조의 결정이있을 때까지이를 취하할 수있다.
○2前項の取下をした者は、その事件について更に前条第一項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전항의 취하를 한자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전조 첫번째 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第二百六十四条 둘째 백 육십 네 조 検察官は、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を理由があ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公訴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검찰은 제 이백 예순 두번째 조제 한 항의 청구 이유가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第二百六十五条 둘째 백 예순 다섯 조 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についての審理及び裁判は、合議体で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이백 예순 두번째 조제 한 항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합의체 이것을해야한다.
○2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きは、合議体の構成員に事実の取調をさせ、又は地方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にこれ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 2 법원은 필요가있는 경우 합의체의 구성원에 사실取調를하게하거나 지방 법원이나 간이 재판소 재판관 이것을 촉탁 수있다. この場合には、受命裁判官及び受託裁判官は、裁判所又は裁判長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이 경우에는受命재판관과 수탁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있다.

第二百六十六条 제 이백 예순 여섯 조 裁判所は、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を受けたときは、左の区別に従い、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법원은 제 이백 예순 두번째 조제 한 항의 청구를받은 때에는 좌측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해야한다.
請求が法令上の方式に違反し、若しくは請求権の消滅後に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又は請求が理由のないときは、請求を棄却する。 청구가 법령상의 방법을 위반하고 혹은 청구권의 소멸 후화한 것이있을 때, 또는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請求が理由のあるときは、事件を管轄地方裁判所の審判に付する。 이중 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付する.

第二百六十七条 제 이백 예순 일곱 조 前条第二号の決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件について公訴の提起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전조 둘째 호의 결정이 있으 때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으 것으로 본다.

第二百六十七条の二 제 이백 예순 일곱 조 두 裁判所は、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同一の事件について、 検察審査会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四十七号)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審査を行う検察審査会又は同法第四十一条の六第一項の起訴議決をした検察審査会( 同法第四十一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訴の提起及びその維持に当たる者が指定された後は、その者)があるときは、これに当該決定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법원은 제 이백 예순 여섯 조 둘째 호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검찰 심사회 법 (쇼와 XXIII 년 법률 제 백 마흔 일곱 호) 둘째 조제 한 단원 첫번째 에 규정하는 심사를 실시 검찰 심사회 또는 동법 제 네 조의 여섯 첫번째 절 기소 의결했다 검찰 심사회 (동법 제 네 조의 구 첫째 항 규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에 해당이 지정되면 그 사람)가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 결정을 내린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第二百六十八条 제 이백 예순 여덟 조 裁判所は、第二百六十六条第二号の規定により事件がその裁判所の審判に付されたときは、その事件について公訴の維持にあたる者を弁護士の中から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법원은 제 이백 예순 여섯 조 둘째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변호사 중에서 지정해야한다.
○2前項の指定を受けた弁護士は、事件について公訴を維持するため、裁判の確定に至るまで検察官の職務を行う。 ○ 2 전항의 지정을받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직무를 행한다. 但し、検察事務官及び司法警察職員に対する捜査の指揮は、検察官に嘱託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나, 검찰 사무관과 사법 경찰 직원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에 촉탁하여 이것을해야한다.
○3前項の規定により検察官の職務を行う弁護士は、これを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의 직무를 수행 변호사는이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4裁判所は、第一項の指定を受けた弁護士がその職務を行うに適さないと認めるときその他特別の事情があるときは、何時でも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4 법원은 첫 번째 항의 지정을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5第一項の指定を受けた弁護士には、政令で定める額の手当を給する。 ○ 5 첫 번째 항목의 지정을받은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수당을給する.

第二百六十九条 둘째 백 육십 구 조 裁判所は、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請求を棄却する場合又はその請求の取下があつた場合には、決定で、請求者に、その請求に関する手続によつて生じた費用の全部又は一部の賠償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법원은 제 이백 예순 두번째 조제 한 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또는 그 청구의 취하가 있으 경우에는, 결정, 청구자가 그 신청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번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명령할 수있다. こ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있다.

第二百七十条 제 이백 일흔 조 検察官は、公訴の提起後は、訴訟に関する書類及び証拠物を閲覧し、且つ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 검찰은 공소 제기 후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고 한편 거짓말 할 수있다.
○2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百五十七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媒体は、謄写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백 쉰 일곱 조의 네 셋째 항에 규정된 기록 매체는, 거짓말 할 수 없다.
Posted by .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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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동번역기로 일본 형사소송법을 번역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공소>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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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공소


제2백47조 공소는, 검찰관이 이것을 실시한다.

제2백48조 범인의 성격, 연령 및 경우,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에 의해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있다.

제2백49조 공소는, 검찰관의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제2백50조 시효는, 다음으로 내거는 기간을 경과하는 것에연줄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25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15년
3 장기 15 연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10년
4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7년
5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5년
6 장기5년 미만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3년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일년

제2백51조 2이상의 주형을 병과 해, 또는 2이상의 주형중 그 1을 과해야 할 죄에 대해서는, 그 무거운 형에 종연줄,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백52조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해, 또는 감 경해야 할 경우에는, 가중해, 또는 감 경 하지 않는 형에 종연줄, 제2백오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백53조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의 행위가 종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서 시효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2백54조 시효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공소의 제기에연줄 그 진행을 정지해, 관할위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이 확정했을 때부터 그 진행을 시작한다.
○2 공범의 한 명에 대해서 한 공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그 효력을 가진다.이 경우에 대하고, 정지한 시효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재판이 확정했을 때부터 그 진행을 시작한다.

제2백55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쳐 숨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소장의 등본의 송달 혹은 약식 명령의 고지가 성과인 가쓰타 경우에는, 시효는, 그 국외에 있는 기간 또는 도망쳐 숨어 있는 기간 그 진행을 정지한다.
○2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 또는 범인이 도망쳐 숨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소장의 등본의 송달 혹은 약식 명령의 고지가 성과 (안)중개연과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재판소의 규칙으로 이것을 정한다.

제2백56조 공소의 제기는, 기소장을 제출해 이것을 해야 한다.
○2 기소장에는, 왼쪽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한피고인의 이름 그 외 피고인을 특정 할 만하는 사항
2 공소 사실
3 죄명
○3 공소 사실은, 소인을 명시해 이것을 기재해야 한다.소인을 명시하려면 , 가능한 한 일시, 장소 및 방법으로 죄가 되어야 할 사실을 특정해 이것을 해야 한다.
○4 죄명은, 적용해야 할 벌조를 나타내 이것을 기재해야 한다.단, 벌조의 기재의 오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일으키는 우려가 없는 한,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몇 개의 소인 및 벌조는, 예비적으로 또는 택일적으로 이것을 기재할 수 있다.
○6 기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해 예측을 생기게 하는 우려가 있는 서류 그 외의 물건을 첨부 해,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백57조 공소는, 제1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2백58조 검찰관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의 대응하는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과 생각할 때는,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그 사건을 관할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 송치해야 한다.

제2백59조 검찰관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했을 경우에 대하고,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이것에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백육10조 검찰관은, 고소, 고발 또는 청구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 또는 이것을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공소를 취소해, 또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찰관에 송치했을 때도, 같이이다.

제2백61조 검찰관은, 고소, 고발 또는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했을 경우에 대하고,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백62조 형법 제백 93조로부터 제백 96조까지 또는 파괴 활동 방지법 (쇼와 27년 법률 제2백사10호) 제45조 혹은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실시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헤세이 11년 법률 제백 47호) 제42조 혹은 제43조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검찰관 소속의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사건을 재판소의 심판에 교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는, 제2백육1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검찰관에 보내 이것을 해야 한다.

제2백63조 전조제1항의 청구는, 제2백 66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2 전항의 취하를 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더욱 전조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백64조 검찰관은, 제2백 62조제1항의 청구를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2백65조 제2백 62조제1항의 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은, 합의체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2 재판소는, 필요가 있을 때는, 합의체의 구성원에게 사실의 취조를시켜, 또는 지방재판소 혹은 간이 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이것을 촉탁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수명재판관 및 수탁 재판관은, 재판소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백66조 재판소는, 제2백 62조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왼쪽의 구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으로 위반해, 혹은 청구권의 소멸 후로 된 것일 때, 또는 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는, 사건을 관할 지방재판소의 심판에 교부한다.

제2백67조 전조제2호의 결정때는, 그 사건에 대해 공소의 제기것으로 간주한다.

제2백67조의2 재판소는, 제2백 66조제2호의 결정을 했을 경우에 대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심사회법 (쇼와 23년 법률 제백 47호) 제2조제1항 제일호에 규정하는 심사를 실시하는 검찰 심사회 또는 동법 제 41조의 6 제1항의 기소 의결을 한 검찰 심사회(동법 제 41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임하는 사람이 지정된 다음은, 그 사람)가 있을 때는, 이것에 해당 결정을 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2백68조 재판소는, 제2백 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사건이 그 재판소의 심판에 첨부 되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 공소의 유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변호사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때문에),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검찰관의 직무를 실시한다.단, 검찰 사무관 및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검찰관에 촉탁 해 이것을 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의 직무를 실시하는 변호사는, 이것을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4 재판소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실시하는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에게는, 정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수당을 급 한다.

제2백69조 재판소는, 제2백 62조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또는 그 청구의 취하경우에는, 결정으로, 청구자에게, 그 청구에 관한 수속에연줄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백칠10조 검찰관은, 공소의 제기 후는,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해, 한편 등사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백 57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기록 매체는, 등사 할 수 없다

Posted by .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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